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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대통령, 오늘(11일) 임시국무회의서 ‘조국 사면’ 최종 결론

송영원 기자
2025-08-11 11:30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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李 대통령, 오늘(11일) 임시국무회의서 ‘조국 사면’ 최종 결론   (사진 연합뉴스)


이재명 대통령이 오늘(11일)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를 '광복절 특사'로 사면·복권할지 최종 결론을 내린다.

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·특별감형·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는 것이다.

이번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, 윤미향 전 의원,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. 야권에서도 홍문종, 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.

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. 다만 특별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.

송영원 기자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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